2월 17일 심상정 공동대표가 SBS 토론프로그램인 시사토론에 출연했습니다.
한미FTA를 주제로 열린 이번 토론에서는 심상정 대표를 포함해 야권에서는 민주통합당 이종걸 의원이 출연했고 여당에서는 김종훈 전 통섭 본부장과 정옥임 새누리당 의원이 출연했습니다.
심상정 대표는 이 자리에서 한미 FTA가 우리 경제에 독이 될 것임을 분명히 하면서 새누리당이 한미FTA와 민생정책을 동시에 내는 것이 매우 모순적 행동임을 비판했습니다. 정옥임 의원은 이런 심상정 대표의 비판을 수용하면서 새누리당의 모순을 폭로하는 등 시종일관 토론은 심상정 대표의 주도로 진행되었습니다.
아래 편집 영상과 대본을 준비했습니다. 많은 관심바랍니다.
한미 FTA 독인가? 약인가?
과거 민주당과 한나라당 모두 한미 FTA를 향해서 과속질주를 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뒤늦게라도 위험을 깨닫고 브레이크를 잡았구요, 한나라당은 국민들의 뜻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과속페달을 밟고 있는 거죠. 차에 국민이 타고 있다는 사실은 한나라당에게는 안중에도 없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미 FTA 협정을 폐기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것은 한미 FTA가 우리에게 독인가 약인가, 그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새누리당의 유일한 경제대책은 한미 FTA
30만개 일자리가 생긴다고 말씀하셨는데, 미국과 FTA를 체결해서 그렇게 좋으면 저는 EU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선진국들은 왜 다 미국과 FTA를 체결하는 것을 꺼려하는지, 왜 두려워하는지 그걸 제가 묻고 싶구요. 그 다음에 한나라당 정권이 이게 문제입니다. 한미 FTA 체결하면 무역수지도 좋아지고 수출도 좋아지고 일자리도 30만개나 생기니까 지금 서민경제가 다 파탄이나도 아무런 경제대책이 없어요. 경제대책이 필요 없죠. 한미 FTA 체결하면 다 해결해주는데요.
FTA 폐기인가? 민생복지폐기인가?
김종훈 전 본부장께서 잘 아시는 부분 예를 들겠습니다. 영세 자영업자 문제만 보더라두요. 한미 FTA 발효되면 영세 유통업자들 보호대책 폐기되어야 합니다. 그거는 김종훈 전 본부장께서도 여러 차례 지적을 하신 바가 있어요. 지금 유통산업발전법 상에 SSM 설립제한 이거 충돌됩니다. 그 다음에 상생법 상에 사업조정제도 이거 충돌되지요. 또 올 1월 달에 법 개정을 했는데 대형 유통업체 심야 영업시간 제한하고 월 2회 휴무, 이거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 일부 지방의회에서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한미 FTA 발효되면 다 폐기되어야 합니다. 또 2월13일날 새누리당이 골목상권 보호정책을 내놨어요. 30만 이하 중소도시에 대형유통업체 5년 동안 진입금지안을 내놨는데, 이거 한미 FTA 시장 접근조항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최근에 새누리당이 내놓는 민생 정책은 거진 반 한미 FTA가 발효되면 충돌되는 것입니다.
새누리당의 충격고백
정옥임 : 이제 바로 새누리당의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여러가지 정책에 대해서 비판하셨습니다. 이게 한미FTA와 맞지 않는다 말씀하셨죠? 사실입니다 안 맞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옥임 의원께서 지금 골목상권 지키는 각종 민생 정책들이 한미 FTA와 충돌되고 또 한 EU FTA와 충돌된다는 것을 인정하셨어요. 한미 FTA와 충돌되는 것이 인정된다면 그러면 한나라당은 영세상인들 보호하는 민생정책 그거 내시지 말아야 합니다. 그거 면피용으로 내시는 거죠. 실제 의지도 없으면서 내시는 거죠.
1%를 위한 성장 Vs 99%를 위한 성장
다음에, 아까 김종훈 전 본부장께서 성장과 복지는 같이 가야한다.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저도 아주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복지를 돈으로 다 메우는 그런 복지를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가 복지로 가려면 성장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시경제 정책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주로 수출 대기업 지원해서 고환율 정책하고 금융정책 펴서 수출 대기업 키워주는 그런 전략으로 갔어요. 그래서 성장률 높아지면 낙수효과 때문에 서민들도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국민들 분명히 이해를 했습니다. 아무리 성장률이 높아져도 아랫목은 새까맣게 타지만 윗목은 여전히 냉골이라는 걸 너무나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대기업 수출위주의 성장전략 가지고는 성장이 안 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 드렸지만, 미국에 의존하는, 지금 무역수지에 의존하는, 이제 그런 것 안됩니다. 미국은 제로성장인데 어떻게 됩니까.
고용‘없는’ 성장 Vs 고용‘있는’ 성장
그 다음에 수출 대기업 어떻습니까? 고용 없는 성장이라고 다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내수를 중시하는 아래로부터의 성장이, 성장전략으로 가야된다. 저는 그게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한미 FTA 폐기, 주권국가의 당연한 권리
한미 FTA 폐기 문제에 대해서 미국과의 관계를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미 관계 여전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빈조약법회의에 따르면 종료 폐기 모든 협정은 종료 폐기 무효화 효력정지 다 가능합니다. 그것은 주권국가의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새누리당의 공포마케팅
한나라당이 한미 FTA 폐기하면 한미관계 악화된다, 무역보복 한다, 안보 위기 된다. 이렇게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것은 일종의 저는 공포마케팅이라고 생각합니다. 을사늑약이 이미 체결됐으니까 폐기하면 일본과의 관계가 나빠질 것이라 독립운동을 탄압한 친일파의 논리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미국 여당의 ‘반’도 못되는 새누리당
한미 FTA 이행법이 미 의회에서 통과될 때 민주당 의원 130명이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민주당 대통령이 추진한 법안을 집권당인 민주당이 반대한 것은 심지어 미국에서조차도 이것이 국민경제의 발전보다는 극소수의 특권층을 위한 것이라는 인식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한국의 여당인 새누리당이 미국의 민주당 반만큼이라도 우리나라 국민들을 생각했다면 한미 FTA는 최소한 한국에서는 비준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