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천국 핀란드의 기적, 이제 경기도가 시작합니다!
우리 아이들과 부모님은 등수 매기기와 사교육에 짓눌려 희망과 행복을 잃었습니다. 공교육은 21세기에 맞는 창의성 신장 교육이 아니라 암기식 교육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역대 경기도지사들은 부모들의 애타는 마음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교육을 개발사업의 뒷전으로 밀어두었습니다. 새로운 시대에 맞는 다양하고 창의성 있는 인재를 육성하는 것은 지체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심상정후보는 2009년 세계최고의 공교육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는 핀란드를 방문하여, 핀란드 공교육개혁의 아버지로 불리는 에리키 아호 전 핀란드 국가교육청장관을 만나서 핀란드교육을 배우고 왔습니다. 심상정후보는 핀란드방문 이후 전국에서 핀란드교육현장 방문을 보고하면서 교육주체들과 공교육혁신에 대한 토론을 하였습니다.
아이들 잡는 사교육이 없어도 세계 최고 수준의 학업성취도를 자랑하는 핀란드 교육, 암기 위주의 교육이 아니라 21세기에 적합한 창의성을 기르는 교육, 특기 적성형 교육과 다양성을 추구하는 교육을 경기도 전역에 도입하겠습니다.
우선 경기도교육청의 ‘혁신학교’ 및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등과 연계하여 교육과 소득 수준이 뒤쳐진 지역부터 ‘희망교육특구’로 지정하겠습다. 시·군, 경기도, 교육청이 협의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매칭펀드로 재원을 마련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지역 특화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법>에 의거, 중앙정부에 교육혁신특구를 신청하고, 단계적으로 31개 시군에 1개씩 특구를 지정(10여개 학교를 묶어서 지정)하고, 프로그램 조정자(코디네이터) 등의 인력을 투입하겠습니다. 또한 특구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경기도 교육혁신 벨트’를 조성하여, 경기도 교육혁신 벨트가 경기도 교육 전체의 변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희망교육특구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희망교육 특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교육을 실시하도록 합니다. 교사의 자발성에 근거하여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편성하며,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을 운영합니다. 토론식 협동학습을 통해 창의성을 신장합니다. 특기 적성형 방과 후 학교를 운영합니다.
또한 다양성을 추구하는 절대평가를 실시하여 아이들을 한 줄로 세우지 않습니다. 책임교육을 실시하여 맞춤형 개별 학습을 하고 학업성취 격차와 학습 부진을 최소화합니다. 교원연수 내실화, 교원 멘토링, 수업연구회 활성화, 우수교원 초빙을 통해 교원의 질을 끌어올립니다.
그리고 두발자율화, 야간자율학습 자율 선택, 체벌 금지 등으로 학생인권을 신장합니다. 학생회, 교직원회, 학부모회를 활성화하여 민주적으로 학교를 운영합니다. 취약학생 지원 협력망 구축, 지역발전과 연계한 교육과정을 통해 지역사회와 연계합니다.
특구지정의 순서와 우선순위는 교육과 소득 수준이 뒤쳐진 지역, 특구 지정을 신청하는 지역을 우선하여 지정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2014년까지 31개 시군에 1개씩 지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보평초등학교 서길원교장선생님과 함께. 선거운동 돌입이후에도 경기도의 혁신학교를 순회하면서 공교육혁신에 대한 자신의 공약을 검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경기도 교육청이 혁신학교에 1억 원씩 지원하는 것과 별도로 특구당 평균 20억 원을 지원하여 연간 총 620억 원의 재원을 투자합니다. 예산은 시군과 1:1로 분담하는 경우 경기도는 연간 320억 원을 부담합니다.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경기도 한해 예산은 14조원 정도입니다. 낭비성 사업을 재검토하고 입찰방식 개선(완전 경쟁입찰 제도 도입과 직접 시공제, 공정 임금제 등 하도급 제도 개선)하여 과다한 건설예산을 줄여서 8,000억 원 가량(경기도 예산의 6% 절약·전용)을 확보하고, 이중 일부를 사용하면 가능합니다.
심상정의 정책과 비전
□ 심상정의 경기도 비전
엄마가 행복한 경기도
□ 세박자 복지론(이론적 기초)
함께 누리는 복지 / 함께 만드는 공동체 복지 / 함께 숨쉬는 녹색 복지
□ 주요 공약
좋은 교육 / 강한 복지 / 잘사는 서민 / 행복한 여성과 아이들 / 서로 돕는 경기도
◦ 교육천국 핀란드의 기적, 이제 경기도가 시작합니다!
◦ 2012년 초중등 친환경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하겠습니다!
◦ 무상보육, 공공보육, 양질의 보육으로 아이들을 엄마처럼 돌보겠습니다!
◦ 20만호의 공공주택을 저렴하게 임대하거나, 전세가격으로 분양하겠습니다!
◦ 주치의 제도를 도입하고 방문 간호사와 도시보건지소를 확충하여 도민의 건강을 돌보겠습니다.
◦ 20만개의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 도민은행을 설립하여 영세업자, 저신용자에게 돈이 돌도록 하겠습니다!
◦ 여성 일자리를 만들고 여성 안전과 인권을 지켜, 여성이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겠습니다!
◦ 관치와 부패를 청산하고 협동행정으로 경기도의 미래를 열겠습니다!
◦ 4대강 사업을 막아 아이들이 마시는 ‘물’을 지키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