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상정의 경기도 비전
엄마가 행복한 경기도
□ 세박자 복지론(이론적 기초)
함께 누리는 복지 / 함께 만드는 공동체 복지 / 함께 숨쉬는 녹색 복지
□ 주요 공약
좋은 교육 / 강한 복지 / 잘사는 서민 / 행복한 여성과 아이들 / 서로 돕는 경기도
◦ 교육천국 핀란드의 기적, 이제 경기도가 시작합니다!
◦ 2012년 초중등 친환경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하겠습니다!
◦ 무상보육, 공공보육, 양질의 보육으로 아이들을 엄마처럼 돌보겠습니다!
◦ 20만호의 공공주택을 저렴하게 임대하거나, 전세가격으로 분양하겠습니다!
◦ 20만개의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 도민은행을 설립하여 영세업자, 저신용자에게 돈이 돌도록 하겠습니다!
◦ 여성 일자리를 만들고 여성 안전과 인권을 지켜,
◦ 여성이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겠습니다!
◦ 관치와 부패를 청산하고 협동행정으로 경기도의 미래를 열겠습니다!
◦ 4대강 사업을 막아 아이들이 마시는 ‘물’을 지키겠습니다!
심상정 후보의 세박자 복지론
* 공공경제의 국가 복지와 사회경제의 공동체 복지를 연계하여 시민의 주도적 참여 하에 복지를 대폭 강화(공공경제와 사회경제는 보완성(complementality)의 개념으로 연계되어 있음)
* 특히 의료, 보육, 노인복지 등 사회서비스 분야를 사회경제가 담당할 때 가장 효율적으로 시민의 복지를 증대
3. 함께 숨쉬는 녹색복지(green welfare)
- 현재의 삶 뿐 아니라 미래의 복지를 고려할 때 모든 복지는 인간과 자연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추구하는 녹색복지여야 함.
* 남한강 개발과 팔당 상수원 이전 계획 반대 - 경기도 주민의 생명이 걸린 물은 가장 중요한 녹색복지
* 경기도 내 노후주택을 생태형 주택으로 개조하여 에너지를 절약하고 CO2를 감축하는 동시에 주거복지를 획기적으로 향상
* 학교, 보육원, 병원 등 모든 공공시설을 생태형 건물로 신축/개축* 지역적 특성에 맞는 공동체 재생 에너지기업을 운용하여 지역에너지 문제의 해결과 CO2감축
- 녹색복지는 이명박대통령/김문수지사의 녹색성장과 정반대의 개념
* 녹색성장이라는 이름으로 4대강사업(사실상 강변 리조트화 사업) 등을 하는 토건형 성장/고용 정책에 대해서 녹색복지는 자연을 보전하여 공동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고용정책
* 남한강 개발 대신 경기도 내 아름다운 숲과 오솔길을 연결하여 녹색관광 실현
* 교육과 의료, 자연에 대한 투자야말로 장기적인 성장과 복지를 달성하는 첩경
o 보편복지는 평등을, 공동체복지는 연대를, 녹색복지는 생태를 지향하므로 진보신당의 4대 가치(평등, 평화, 생태, 연대)를 충족시키는 개념
<참고> 세박자경제론
- 시장(사적 영역)부문의 원리는 주류경제학에서 경쟁(또 그에 따른 등가교환)에 의한 효율성의 달성이라는 일반균형이론으로 정식화
* 한국에서는 재벌의 독점 등이 불공정 거래를 낳아 효율성 저해
- 국가(공공영역)부문은 재분배의 이론으로 ‘사회적 선택 이론’이나 케인스주의 정책에서 주로 다뤄졌음.
* 관료제도의 문제점 등 국가실패가 나타날 수 있으며 한국에서는 금융 등에 대한 과도한 개입과 복지부문의 방치로 평등을 달성하는 데 실패
- 사회경제부문은 호혜성을 기초로 연대를 달성하는 것이 목표
* 한국의 협동조합 등 사회경제부문은 일제시대와 박정희시대의 해체 정책에 의해 생협을 제외하고는 거의 사멸한 상태
* 1990년대부터 EU와 캐나다 등에서는 협동조합을 지원하고 사회적 기업 등 ‘신사회경제’를 육성해서 경제 전체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높이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과거 국가사회주의는 국가 부문의 원리에 의해 사회를 전일화하려 했고 신자유주의는 시장부문의 원리에 의한 전일화를 꾀했다고 할 수 있음.
- 사회경제는 공공경제와의 보완적 관계를 통해 경제 전체의 효율성을 높임.
* 예컨대 한전이 재생에너지 사회적기업의 전기를 사들이는 것, 건강보험시스템에 인두당 수가제를 도입하여 의료생협의 수입을 보조하는 예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공공경제와 사회경제는 상생의 보완 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음.
* 공공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사적기관의 문제가 심각한 사회서비스 분야(의료나 보육, 교육)에서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낼 수 있음. 보육, 요양, 주거 등 거의 전 복지영역에서 EU와 캐나다의 협동조합 방식은 경제적으로 우월하고 소비자가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음.* 독일의 2차 노동시장에서 볼 수 있듯이 사회경제영역의 잠재적 고용 능력이 남아 있다는 점에서 사회경제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주요 주체
- 결론적으로 공동체, 시장, 그리고 국가는 서로 대체적인 관계가 아니라 보완적인 관계를 형성하여 최고의 경제성과를 거둘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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