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상정의 경기도 비전
엄마가 행복한 경기도
□ 세박자 복지론(이론적 기초)
함께 누리는 복지 / 함께 만드는 공동체 복지 / 함께 숨쉬는 녹색 복지
□ 주요 공약
좋은 교육 / 강한 복지 / 잘사는 서민 / 행복한 여성과 아이들 / 서로 돕는 경기도
◦ 교육천국 핀란드의 기적, 이제 경기도가 시작합니다!
◦ 2012년 초중등 친환경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하겠습니다!
◦ 무상보육, 공공보육, 양질의 보육으로 아이들을 엄마처럼 돌보겠습니다!
◦ 20만호의 공공주택을 저렴하게 임대하거나, 전세가격으로 분양하겠습니다!
◦ 20만개의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 도민은행을 설립하여 영세업자, 저신용자에게 돈이 돌도록 하겠습니다!
◦ 여성 일자리를 만들고 여성 안전과 인권을 지켜,
◦ 여성이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겠습니다!
◦ 관치와 부패를 청산하고 협동행정으로 경기도의 미래를 열겠습니다!
◦ 4대강 사업을 막아 아이들이 마시는 ‘물’을 지키겠습니다!
심상정 후보의 세박자 복지론
ㅇ 심상정의 세박자 복지론
함께 누리는 보편복지 (대상)
함께 만드는 공동체 복지 (주체)
함께 숨쉬는 녹색복지 (미래)
o 세박자 복지는 세박자 경제론의 하위 개념
* 공공경제의 국가 복지와 사회경제의 공동체 복지를 연계하여 시민의 주도적 참여 하에 복지를 대폭 강화(공공경제와 사회경제는 보완성(complementality)의 개념으로 연계되어 있음)
* 특히 의료, 보육, 노인복지 등 사회서비스 분야를 사회경제가 담당할 때 가장 효율적으로 시민의 복지를 증대
1. 함께 누리는 보편복지(universal welfare)
o 그간 한국의 복지는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를 거쳐 꾸준히 증가해 왔으나 잔여복지(residual welfare)를 벗어나지 못함. 더구나 이명박 정부 아래서는 그나마의 복지도 삭감되고 있음
* 생산적 복지는 서유럽이 재정위기에 처해 일자리와 복지를 연계시켜 복지지출을 줄이려는 프로그램으로 도입. 국민의 정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도입하는 등 복지의 체계화에 기여했으나 기본적으로 영미형 잔여복지 철학에 기초.
* 참여복지도 철학에서는 대동소이하며 “2030”에서는 ‘사회투자국가’개념을 도입하여 개인의 자산형성 프로그램을 추가시켰으나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고백대로) 증세 등 복지 예산의 확대에 소극적이었고 EITC 등 새로운 프로그램도 지극히 부분적으로 시행
* 이명박 정부의 ‘능동적 복지’는 국가가 민간기관에 보조금을 주는 방식으로 ‘복지의 민영화’를 더욱 강화했고 2010년 예산안도 실제 복지예산은 약 5조원 가량 감소하는 등 퇴행
o 복지는 가난한 사람에게 베푸는 시혜, 즉 잔여복지가 아니라 시민의 권리 (citizen right)로서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 누려야 함.
* 잔여복지는 복지의 생산자와 수혜자를 편갈라 수혜자에게 낙인효과에 의한 수치심을 불러 일으키는 동시에 빈곤의 덫에서 벗어나는 데 효과적이지 않으며, 재산검사(means test) 등으로 과다한 행정비용과 관료적 경직성을 야기하고, 세금 등 복지에 대한 기여에 불만을 품게 하는 유형
* 현재 한국의 복지는 전형적인 잔여복지로 예산 규모 자체가 적을 뿐 아니라(OECD 평균에 비춰 매년 약 110조원 정도가 더 필요) 잔여 복지의 형태
* 경기도 자체 복지 예산은 전체 복지예산의 10%에 불과. 90%는 국가의 보조금 프로그램에 의해 운영되는 복지로 그나마 이명박 정부 하에서 대폭 축소되고 있는 실정
* 김문수지사의 무상급식에 대한 발언은 ‘잔여복지’적 사고를 고스란히 드러냄
o 보편복지는 현재 경기도민이 가장 필요로 하는 교육/보육, 의료에서부터 시작하여 단계적으로 전 복지영역으로 확대
* 경기교육청의 ‘혁신학교’ 및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과 연계하여 공교육체계를 획기적으로 혁신 - 평등교육(모든 이에게 동일한 교육기회 제공), 협동교육(그룹별로 협동이 몸에 배게 하는 교육), 다양성교육(개성에 맞춘 교육)을 특징으로 하는 핀란드식 교육을 경기도에 도입
* 국공립보육원과 공동체형 보육원을 대폭 확대하여 보육복지를 보편적으로 시행 - 현재의 보육비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질높고 값싼 공공보육의 공급을 대폭 확대
* 초중등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초중등학교 준비물 제공 - 무상교육의 내실 확보
* 전도민 주치의 제도 등 현재의 건강보험제도 보완 - 의료생협 등의 형태로 동네의원이 주민의 주치의를 담당할 경우 인두당 수가제에 따른 보조금 지급
댓글을 달아 주세요
이번선거에 대한 공약들에 대한 자세한 계획같은 것들은 어디에서 알 수 있으까요? 특히 교육부문과 관련된 정책공약에 대해서 자세한 부분까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