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블로그

* 공공경제의 국가 복지와 사회경제의 공동체 복지를 연계하여 시민의 주도적 참여 하에 복지를 대폭 강화(공공경제와 사회경제는 보완성(complementality)의 개념으로 연계되어 있음)

* 특히 의료, 보육, 노인복지 등 사회서비스 분야를 사회경제가 담당할 때 가장 효율적으로 시민의 복지를 증대

2. 함께 만드는 공동체 복지(community welfare) 

- EU 및 캐나다에서는 사회경제(social economy)의 형식으로 주민 스스로 가장 절실한 복지를 만들어내는 프로그램을 추구하여 국가복지 프로그램의 관료적 경직화를 극복

* 공동체 내에 존재하는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 비영리단체(시민사회) 등은 공동체 내 복지수요를 잘 파악할 수 있고,

* 보육, 의료, 노인돌봄 등 친밀서비스는 관계재(relational goods)로 사회경제의 방식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음 

- 시/군 단위의 공동체에서 스스로의 복지 우선 순위를 정하고, 가장 효율적인 공급방식을 채택하고 기금을 조성하면 형평성 매칭 펀드 방식으로 지원

 * 각 사업별 복지 기금은 예산과 경기도 발전 기금에서 지원. 형평성 매칭 펀드란 소득, 인구 등을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의 기금 조성에 더 많은 매칭 펀드를 지원하는 방법  

* 공동체의 수요에 따라 적정 규모의 보육원 설립, 의료생협 설립 계획을 세우고 기금을 조성하면 매칭펀드 방식으로 지원

* 역내 친환경농산물 - 생협 - 영세자영업 - 음식점을 연결하는 경기도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먹을거리와 관련된 모든 문제를 ‘엄마의 마음으로’ 해결

* 공동체 기금은 공동체 내의 역사문화유산, 아름다운 숲과 오솔길을 매입하여 공동체 자산을 형성하고 도민들과 타지역 주민, 세계의 관광객이 자연과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제공

- 사회경제의 성장에 발맞춰 시/군 단위의 주민이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장기적프로그램을 가동

* 사회경제를 구성하는 각 조직, 시민단체 등의 참여와 실천에 의한 자조와 자립, 자율의 계획(self-help &, self-reliance, autonomous planning)

* 도는 기금을 지원하고 시/군/구 단위 계획의 중복이나 보완성을 조정하는 역할

- 현재 한국은 국가복지와 공동체형 복지를 동시에 확대하여야 하지만, 세제개혁이나 예산편성권이 없는 경기도에서는 공동체형 복지를 통해 당장 도민이 원하는 복지를 함께 만들어가야 함

 * 공동체 기금과 공동체 자산형성은 공동체형 복지의 필수 요건. 현재 경기도의 방만한 기금을 통합하고 도민과 경기도를 사랑하는 분들의 출자에 의해 최대의 기금 형성

* 시/군/구 차원의 계획에 따라 일자리와 복지를 동시에 달성하는 프로그램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