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블로그

심상정예비후보는 경기도지사에 출마하면서 콘크리트에 돈쓰는 도정을 아이들 교육과 도민의 복지를 위해 쓰는 복지와 교육 도지사가 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심상정후보는 오늘 안양시를 방문해서 시민들과 기자들을 만나서 안양시의 주요 현안인 안양시청사에 대해서 발언을 하였습니다.

2010년 2월 5일 안양시청 주재기자실에서의 간담회

이러한 비판을 의식해서인지 안양시는 민자유치로 재개발해 90%이상 민간에 임대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안양시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손석희 시선 집중)에서 청사 논란을 빚자 “건물 규모 등에 대해 민간 자본과 협의해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민의 공간인 시청을 새로 짓는 문제가 민간자본과 협의할 문제인가요? 시의 중요한 결정을 지방자치의 주인인 시민이 아니라 건설업자와 상의해서 마음대로 결정한다면 이것은 주민자치가 아니라 건설자치라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시가 앞장서서 부동산 투기와 임대사업에 뛰어들겠다고 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안양시는 호화청사가 아니라면서 ‘돈이 없어서 돈 벌기 위해 짓는 청사’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안양시의 재정여건이 매년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청사건립으로 재정을 안정화시키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100층 청사 지어 놓고, 건물 임대 안되어 부도가 나면, 그 뒷감당은 결국 시민의 혈세로 메워야 합니다. 그 책임은 어떻게 질 것인지 이필운 시장에게 묻고 싶습니다.

안양시는 다른 지자체의 호화청사와는 달리 전체 건물에서 행정기관이 차지하는 비율이 미미하다면서 호화청사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복합 개발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살림이 좋지 않다고 해서 빚을 내서 사업을 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무엇보다도 시장의 임기는 짧고 주민의 고통은 평생 갑니다. 행정기관이 차지하는 비율이 미미하다면 그 규모에 맞는 청사를 지으면 됩니다. 복합개발이라는 명목으로 안양시 1년 예산의 몇 배에 이르는 돈은 쏟아부으면 안됩니다. 모든 부담은 결국 시민들이 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이명박 정부가 강행중인 4대강 사업으로 인해 나라의 환경과 재정, 복지의 재앙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는 이미 호화청사로 지어진 성남시청과 용인시청과 함께 100층짜리 청사를 짓겠다는 안양시청, 호화 시청 논란이 일자 발표를 미루고 있는 경기도청이 있습니다. 이 호화청사는 콘크리트지방자치를 상징하는 4대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대강도 모자라 4대탑까지 쌓겠다는 것입니다. 이명박정권은 4대강 사업으로 나라를 망치고, 경기도는 4대탑 사업으로 지방를 망치겠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번 이필운 안양시장의 발표는 도지사에게 보고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상정후보가 엊그제 김문수 도지사를 만났을 때 이 일을 물어봤는데, 도지사는 ‘시장이 도지사 말 듣냐’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거죠.  상식적으로 이런 규모의 일을 도지사와 상의하지 않고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김문수도지사는 청사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주민의 복지에 대해 눈을 감은 채, 토건사업, 부동산 임대업에 뛰어 든 시장이나, 시의 이러한 투기적 사업에 눈 감은 채, 나의 권한 밖이라고 말하는 도지사는 주민자치와 지방자치를 이끌어 가기에는 자격 미달입니다. 저는 이러한 토건주의를 근본적으로 바꿔 복지와 교육이 강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출마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토건주의로 나라와 지방을 끌고 간다면 국민을 위한 복지,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을 시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시정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먼저 살펴야 합니다. 효율과 경쟁의 논리는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습니다. 미국. 일본도 삶의 질을 챙기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일본도 고등학교 학생들은 무상급식, 중학생은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진행중인 댐건설도 중단하는 상황입니다.

심상정후보는 도민과 시민들이 낸 세금을 호화청사와 같은 콘크리트에 쓰지 않고 아이들과 시민을 살리는 복지 사업에 예산을 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