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블로그

무상급식은 콘크리트에 쏟아 붓는 돈을 아이들에게 쓰는 일.

이제 무상급식 공약을 둘러싼 논란의 핵심은 색깔론에서 돈 문제로 넘어간 것 같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반대하고, 한나라당이 당론으로 무상급식을 반대했습니다. 또 얼마전 당정협의에서 반대 입장을 다시 확인한 것도 핵심은 돈이 어디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무상급식에 돈을 쓰면 다른 복지 예산이 부족해진다는 말도 합니다. 부자감세로 나라의 곳간을 줄이고 그 재물을 부자들에게 나눠 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아이들 밥 먹이는 문제에 대해 돈이 어디 있느냐 발뺌하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일입니다. 솔직함도 진정성도 없습니다.

25조가 든다는 4대강 사업이 있습니다. 자치단체로 보면 오세훈 서울 시장의 역점사업인 ‘디자인 서울’과 ‘한강 르네상스’ 등에 4년간 8조원가량이 들어갔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제가 ‘4대거탑 사업’으로 규정한 성남, 용인, 안양의 신청사 및 도청 광교 신청사 등 호화청사 건설비용은 3조7000억원을 넘어섭니다. 성남호화청사 건설비가 3200억인데, 이 돈이면 1년치 경기도 초등학교 무상급식이 가능합니다. 전시성 예산을 줄이고, 콘크리트에 쏟아 붓는 돈만 줄여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 차고 넘치게 돈을 쓸 수 있습니다.

더욱이 정부는 입만 열면 재정은 튼튼하다고 말합니다. 정부가 자랑하는 튼튼한 재정에서 4대강 파고, 호화청사 짓고, 토목공사에 쓸 돈은 있어도 아이들에게 밥 먹일 돈이 없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결국 건설업체, 땅부자에게 줄 돈은 있어도, 아이들에게 쓸 돈은 없다는 말입니다. 이명박 정권은 토건업자와 땅부자들을 위한 차디찬 콘크리트 정권임을 스스로 자복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무상급식은 지난 2006년 진보정당과 시민사회단체가 정책과 법안으로 제시했습니다. 당시의 집권당이 었던 열린우리당과 참여정부는 색깔론만 말하지 않았을 뿐, 한나라당과 같은 논리, 즉 예산문제를 들어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야당이 된 지금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 공약을 선점하겠다며 목청을 높이고 있습니다. 무상급식을 위해 힘을 모아 주는 것은 고맙고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집권했을 땐 없다던 무상급식 예산을, 야당되니 손쉽게 찾아냅니다. 돈과 공약을 요술 부리듯 만들어 내는 일에 믿음이 갈리 없습니다. 아이러니 하게도 당시 돈 때문에 무상급식 못한다던 참여정부의 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이 김진표 의원이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유시민 전 의원입니다. 모두 야당의 경기도지사 후보로 거론되는 분입니다.

저는 이분들이 염치와 예의를 안다면 최소한 진솔한 성찰과 국민에 대한 사과는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무상급식은 돈 문제가 아니라 가치와 정책우선순위의 문제.

공약을 가다듬으면서 다시 확인한 것은 무상급식은 결코 돈 문제가 아니라, 가치의 문제이며, 정책의 우선순위 문제라는 것입니다. 아울러 무상급식 자체가 교육의 과정이며,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입니다.

무상급식은 윤리교육의 실현이자, 서민을 위한 일자리 복지이며, 친환경 경제 그 자체입니다.

심상정의 세박자 무상급식.

저의 세박자 무상급식 공약은

첫째는 무상급식의 단계적 로드맵을 제시합니다.

저는 2012년까지 초중등학교 무상급식을 전면화하고, 2013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 추진과 함께 고등무상급식을 추진하겠습니다. 세박자 무상급식은 교육청, 기초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가 재정 여건에 맞게 매칭 펀드 방식으로 추진합니다. 재정이 열악한 경기도 시군 경우에는 도가 더 보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상급식은 학교별로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단계적으로 하고, 지역별로는 郡지역과 도시 저소득층 밀집지역에서 시작해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할 것입니다. 이와 별도로 방학 등 결식 청소년에 대한 급식예산을 최대 연 100억원을 증액하여 “밥굶는 아이 제로” 프로젝트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로컬푸드시스템을 구축해 친환경 급식을 실현합니다.

아울러 무상급식의 실시와 함께 경기도에서 생산한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에 공급하는 로컬 푸드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우선 도내 136만 4797명 초중학생(1671개교)에게 친환경급식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내 농업지역에 친환경 농산물 재배 지원과 유통망 공급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지역의 협동조합이나, 친환경 농산물 공급, 가공, 유통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사회적 기업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향후에는 학교 급식 뿐만아니라 일반 가정에서도 친환경 농산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 규모를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셋째 아이사랑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세박자 무상급식은 초등학교 저학년 학부모의 급식 당번 부담을 없애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50% 국고보조사업인 보건복지가족부와 경기도의 노인일자리사업 중 ‘초등학교 급식도우미’사업과 연계해 약 2만명의 급식 도우미를 교육청과 협의해 각급 초등학교에 배치하겠습니다.

무상급식을 실현할 돈은 차고 넘칩니다.

심상정의 세박자 무상급식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은 총 6,099억원 가량입니다. 이중 매칭 펀드 방식으로 경기도가 부담하는 예산은 최소(25% 부담) 1,525억원에서 최대(50%부담) 3,050억원입니다.

현재 경기도를 기준으로 보면 토목건설 등 낭비성 예산 규모는 약2조원입니다. 이 중 7.5%만 줄여도 전면 무상급식이 가능합니다.(경기도 25%가량의 재원 부담) 15%를 줄이면 경기도가 재원의 50%를 부담하면서 무상급식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전체 예산의 19.5%를 차지하는 낭비성 예산과 건설사업비를 전면 재검토하고 입찰방식을 제대로 개선하기만 해도 무상급식 재원은 충분히 마련 가능합니다.

무상급식으로 윤리적 교육, 일자리와 그린 경제, 품격있는 사회를 이루어나갑니다.

<경기도>

무상급식으로 2,096억원의 추가적 생산유발효과와 936억원 가량의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추가 발생합니다.

로컬푸드 시스템을 통해 식자재를 지역내 농산물로 공급하고 식가공·식품 산업업클러스터와 유통망 형성 등으로 인해 지역의 1차(농업), 2차(가공업), 3차(유통 등) 산업이 활성화됩니다. 관련 소득이 증가하는 것은 물론, 돈이 지역 내에서 순환하게 되어 적지 않은 지역 경제활성화 효과를 낳습니다. 또한 무상급식의 주요 수혜자는 저소득층과 중산층입니다. 무상급식으로 남게되는 중저소득층의 여윳돈은 곧바로 소비로 이어져 고스란히 지역경제에 스며들게 됩니다.

최소 2만4천개의 일자리가 창출됩니다.

우선 배식 관련 일자리 2만개와 함께 직접적으로는 농업 및 식품산업, 유통에서 일자리가 창출됩니다. 물론 이와는 별도로 무상급식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로 인한 간접적인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재정이 효율적으로 배분됩니다.

토건예산과 낭비성 예산을 줄여 학교급식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는 경우, 이른 바 눈먼 돈으로 불리는 도의 비경제적 예산이 도민들에게 두루 분배됩니다. 토건업자가 매년 거저먹던 쌈지돈이 엄마, 아빠, 아이들에게 돌아갑니다.

아울러 선별급식체계에서 지원대상자임을 증명하고, 검증하기 위해 부모와 학교 등이 부담해야 했던 행정비용이 절감됩니다.

<국가>

헌법과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품격있는 사회를 만듭니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초중등 의무교육을 실질적으로 실현하고, 아동의 기본권리 보장을 규정하는 국제법 규범에 부합하는 나라를 만듭니다. 무상급식은 급식의 양과 질을 충족시킵니다. 세박자 무상급식이면, 급식문제 만큼은 우리도 메달권입니다.

농업경쟁력 강화 등 미래 산업기반이 강화됩니다.

학교급식을 매개로 지역 농업의 안정화 기반이 마련됨으로서 농업이 신성장 산업으로 발전해 나가는 선진국형 농업의 기틀을 만듭니다. 나아가 유관산업인 식품가공업, 음식업(학교급식용 식자재를 이용하는 식당 등 활성화) 등이 발전하고 생명산업, 친환경에너지신업, 환경산업 등의 발전 및 발전기반이 강화됩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에 일익을 담당합니다.

아이를 낳아서 기르고, 교육시키기 어려운 것이 저출산의 중요한 원인입니다.

무상급식은 양육은 가족이 아니라 사회가 책임지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정책입니다. 최소한 아이 먹는 문제만큼은 무상급식을 통해 어느 정도 해결 가능합니다. 아울러 질 좋은 먹거리는 우리의 미래 자산인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게 됩니다.

<엄마와 아이들>

우선 밥 굶는 아이와 수치심(낙인효과)이 사라집니다.

가정 형편 때문에 밥을 굶는 아이가 없어지고 가난 때문에 선생님과 친구들의 눈치를 살펴야 하는 안쓰러움과 어린 학생이 느껴야 하는 수치심도 막을 수 있습니다. 최소한 우리 아이들은 부모의 재산이 많든 적든 한 밥상머리에서 모두 함께 먹고, 모두 함께 배울 수 있는 식구가 될 것입니다.

건강해지고 식습관이 개선됩니다.

성장기 아이들이 좋은 식사를 먹게 하여 아토피, 비만 등을 방지하고 심신 발달을 도우며, 좋은 식생활 습관을 기를 수 있습니다. 더불어 학교급식을 영양교육으로 활용하여 평생건강의 기틀을 마련합니다.

공교육 비용이 낮아지고 밥걱정이 없어집니다.

학부모의 급식비 부담을 없애 공교육으로 인한 비용을 낮추게 됩니다. 건강하고, 맛있고, 제고장에서 제철에 생산되는 신선한 식재료를 이용한 급식을 제공하여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식중독 등 급식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세박자 무상급식을 정책과 전국 표준 공약으로 무상 공개합니다.

세박자 무상급식 공약을 공개하고, 발표함으로써 무상급식 전국 표준 공약과 정책이 마련되고, 나아가 정부의 정책으로도 적극적으로 수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제 교과부 공무원들이 밀실에서 한나라당의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무상급식 플랜B을 만드는 불법적 선거부정을 저지를 필요도 없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명석하게 엄마들과 우리아이들의 입장을 헤아린다면, 저의 무상급식 공약을 그대로 수용하면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정부가 의지를 갖고 정책 우선순위를 조정하면, 얼마든지 실현할 수 있는 정책이 무상급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우려하듯 무상급식이 선거의 쟁점이 될 일도 없을 것입니다.

복지는 시혜가 아니라 권리입니다. 무상급식은 보편복지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저는 그 시작을 경기도에서 김상곤 교육감과 함께 열어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